1. 기준금리

기준금리(Base Rate) -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국은행, 연 1.25% 기준금리 동결", "미 연준, 연 1.50% ~1.75% 동결"

이와 같은 뉴스를 많이 봤을 것이다. 

 

금리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서 정해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기예금이자는 왜 연 2%가 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기준금리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준금리는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인데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니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 산하 정책집행 담당조직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 6, 9,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8번 기준금리를 정한 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도시 고정입찰금리,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2008년부터 콜금리에서 변경됨)

※ 여기서 환매조건부채권(RP)란?

-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면 증권을 다시 받을 거면 왜 하는가?

바로 RP매도자의 자금조달과 RP매수자의 자금운용을 위해서!

 

이 그림을 보면 RP매도자는 매입일 당시에는 RP매수자에게 채권을 주고 거래액을 받는다. 시간이 지난 후 환매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RP매도자는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돌려받고 매입시에 받았던 돈에 이자를 얹어서 주는데 여기서 RP매도자는 매입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시간동안 받았던 자산으로 단기적으로 자금조달(투자자금 투입, etc)을 할 수 있었고 반대로 RP매수자는 단기적으로 자금운용(이자놀이)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RP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고 유동성이 높아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기업어음(CP)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그럼 이 RP 7일물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는 이유는?

=>  RP거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이므로 간접적으로 개인예금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RP 7일물은 단기적이고 유동성도 높기 때문이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정기예금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시중은행은 지급준비금 제도때문에 지급준비율에 따라 금고에 있는 돈을 지급준비금으로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금고에 돈이 없어 인출을 해주지 못한다면 은행의 신용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 은행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뱅크 런(Bank Run)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정해주고 매일마다 그 지급준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일을 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때 중앙은행은 RP거래를 통해 시중은행에게 자금공급을 한다.

그럼 기준금리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받은 시중은행은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가 주 수익원인데 예금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금리보다 높게 예금이자를 받는다.  

 

여담

-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과정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른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그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 차이가 나서 급격한 외화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된 금리 인상 결정을 통해 금리역전이 이뤄진 상태라 큰일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이므로 금리를 올리면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25%로 이전 12월 발표와 같은 수치로 동결된 상태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 1.50%~1.75%로 동결시켰다. 즉, 수출경쟁력과 투자자본 유입을 바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쳐다보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미 연준)의 독립성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이런 대통령이 있나 할 정도로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대통령인데 특히 대선부터 시작해서 편가르기(미국 vs 세계) 발언을 많이 했다.

결국엔 자국주의를 통해서 대선 승리후 그 이후로도 '미국 국민들만 성장해야 한다', '미국은 지구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과 한국 때문이다' 등 철저히 자신의 발언과 굳은 의지로 언행일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에 관해서도 연준에게 태클을 많이 걸었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증가해 내수성장이 향상되어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말하기를 미국은 항상 당하고 살았고 이제는 그러면 안된다는 말을 달고 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뒤로 미국 성장률은 2%이상에서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감소,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트럼프의 행동과 정반대로  위 그림을 보다시피 2016년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현재 연 1.50%~1.75%로 유지 중이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와 연준은 완벽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미 연준은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달라해도 연준에 소속된 이사들이 경기가 과열됐다고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이다. 참고로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되었다!

 

처음으로 쓰는 글이라 조금 애먹었다.. 이렇게 경제는 하나를 알아갈 때 열을 알아야 이해가 쉽다. 그래서 지금처럼 꼬리물기 식으로 계속해서 여담을 많이할 예정이다. 다음 주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다!